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 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 2021년 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(전통 분야) 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 

2021년 8월 9일

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

□ 사업개요

  ㅇ 사  업  명 :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  ㅇ 사업분야 : 전통예술

  ㅇ 사업목적 :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,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

  ㅇ 사업내용 : ’21년 하반기(10월~12월)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
  ㅇ 지원기간 : 2021년 10월~ 2021년 12월 (3개월) 

  ㅇ 지원규모 : 총 350명 (1인 기준, 실수령액 약 145만원 × 3개월)

  ㅇ 주      최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  ㅇ 주      관 :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

□ 사업내용

  ㅇ 지원내용 : ’21년 하반기(10월~12월) 전통예술분야 공연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
  ㅇ 지원규모

    - 지원인력 1인 기준, 실수령액 약 145만원 × 3개월         

      ※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비 월 180만원

    -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2인~5인(필요 시 1인 신청 가능), 개인은 1인~3인 이내

  ㅇ 지원사업 : 공연, 워크숍, 영상제작, 레지던스, 리서치,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

      ※ 10월~12월, 3개월 활동계획 작성(결과발표가 11월에 끝나는 경우, 추가 1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)

      ※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

  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 

    -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  

    -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, 발간물,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

​

□ 신청자격
 ㅇ 신청대상 : 2021년도 하반기(10~12월)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,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 1.단체 및 2.개인

      *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,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를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지원받을 수 없음. 

     ** 개인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, ‘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’ 사업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 

        인력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음

    ***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. 단,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   **** 개인의 경우 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제출 필요

    - (예시1) 활동 중단하였으나 ‘휴폐업사실’ 증명 불가능한 단체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

    - (예시2) 업종 불문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대표자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(휴폐업사실 증명 시 접수 가능)

  ㅇ 지원신청 자격요건

    - 전통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

    - 2019년~2021년 상반기(‘21.1월~6월)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

    - 2021년 하반기(10월~12월)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

    -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 

    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

       ※ 사업 신청일 기준, 활동 중단으로 폐업‧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

  ㅇ 제외 대상

    -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(단체)

       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       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    - 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    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단체 등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

  ㅇ 예술인력 자격요건 

      *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(또는 개인)가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, 예술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재단이 체결함

    - ‘21년 1차 추경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은 중복 지원 불가 (장르 불문, 중도퇴사자 포함)

    - 대한민국 국적자 * 미성년자, 대학생(재학생, 휴학생) 참여 불가

    -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(7월 9일~)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

    - 근로계약 체결 후 재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자

      *지원기간(21.10월~12월) 내, 타 사업장 4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이중가입 불가 

    - 지원기간(’21.10월~’21.12월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
      *근무가능시간 : 09:00~22:00 범위 / 1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

     **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, 

       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

    - 지원인력 직무분야 :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

※ 본 사업은 ‘21년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

※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, 재단의 채용 적격승인 및 채용계약을 통해 지원되며,

    예술인력은 재단 소속으로 근로계약 체결 및 4대 사회보험 가입​되어 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받음

※ 단체 대표자를 타 단체 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사업 선정취소 및 관련 금액 환수 조치, 

   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※ 단체 대표자가 예술인력에게 운영비, 회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 

   관련 금액 환수 조치, 제재부가금(300%) 부과 및 향후 지원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※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(재단, 응모자,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)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. 

□ 지원심사

 ㅇ 심사방법 : 서류심사(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)

 ㅇ 심사기준 : 공고문 참조

   - 서류 미비 시 별도 공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 제출자료 및 신청방법
 ㅇ 제출자료

 ㅇ 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
  ※ 제출방법 : 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스캔 후 PDF 파일 1부, 한글파일(hwp) 1부 (총 2부)를 재단 이메일로 발송

   -사업자사실증명,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와 지원신청서를 꼭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시기 바랍니다. 

   -지원신청서 서명 필수 (서명 미기입 시 인정되지 않음) 

  ※ 제목 및 첨부파일명 : 2021년 2차 추경 인력지원 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(개인명) 

  ※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 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 ㅇ 추진절차 : 공고문 참조

 ㅇ 지원인력 채용절차 : 공고문 참조

 ㅇ 추진일정

 *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□ 문의처
 ㅇ 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(mh2@kotpa.org) 

 ㅇ 문의처 : 070-4206-4171, 3517, 3519, 3406, 4172

         070-8893-4776

 ㅇ 문의가능시간 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